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한 달 전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규제 강화를 한 것이다.
한달 만에 재지정 '토허제 헛발질'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1911205171007
기사 제목이 한달 만에 재지정 '토허제 헛발질' 인데 너무나 공감하는 제목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1911205171007
서울시, 왜 토허제를 다시 지정했을까
✔ 토허제 해제 후, 강남권 집값 급등
✔ 거래량 증가 → 갭투자 등 투기 조짐 포착
✔ 시장 과열 우려, 부동산 규제 신뢰도 문제 대두
✔ 송파구 아파트값 3월 둘째 주까지 2.8% 상승
✔ 강남·서초·송파, 201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변동성을 과소평가한 점을 인정하며, 시민들께 송구하다."
결론은 풀어봤더니 너무 올라서 다시 막는다 이다.
토허구역 재지정, 어디까지 적용되나
✔ 대상 지역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 용산구 전체 아파트
✔ 적용 기간 : 2025년 3월 24일 ~ 9월 30일 (6개월)
✔ 규제 내용: 아파트 매입 시 구청 허가 필수, 매입 후 2년 실거주 의무(갭투자 불가),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목적
✔ 서울시 토허구역 면적 총 164㎢ → 서울 전체 면적의 1/4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 단지도 기존처럼 유지
✔ 과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역 확대 가능성도 있음
정부 정책, 신뢰도 타격 불가피
✔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시장에서는 "미리 예측 못한 것이 문제"라는 반응
✔ 결국, 시장을 자극한 것도 정부였고, 다시 막는 것도 정부!
✔ “이미 계약한 사람들, 허가 받을 수 있을지 불안”
✔ 일부 투자자들, “규제 피하려 강북·수도권 이동 가능성”
✔ 풍선효과 가능성도 커지는 중!
해제 당시 시장 변화 크지 않다고 봤다고 했지만 결국엔 해제 후 급등 했고 결국엔 다시 규제를 했다.
다음 해제 때는 언제 또 규제 할지 모르니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려 가지 않을까
강남 집값은 정부에서 올려 주는 구나 싶다.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규제를 또 강화 한다고 하니 수요가 눌려있다가 또 규제가 풀리면 전고점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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