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 추진, 지방 부동산 기회 올까?

3월 18일 어제 국민의 힘에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를 추진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세금 중과를 하다 보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개의 집을 사는게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좋은 1개의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의 부자들도 지방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때문에 강남만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10년 래 최대치인부데 강남구는 전고점을 돌파해 초 양극화의 시대로 왔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지방 부동산 살리기 카드가 될지 살펴보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없어진다면

 

 

 

현재 2주택자가 지방에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하면

취득세 8% → 1~3%로 감소

예를 들어 현재 3억짜리 지방 아파트 추가 매입시 취득세는 2520만원이다. 중과 페지후 취득세는 330만원으로 무려 2000만원 이상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책, 왜 추진될까 ​

 

 

지방 부동산에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 돌파했으며, 건설사 연쇄 부도를 우려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기에 수도권 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한다. 여당의 주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얘기 하고 있고 야당의 반응은 아직 합의가 불확실 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럼,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까

 

✔ 취득세 : 부담 확 줄어듦

✔ 종부세 : 영향 적음 (공시가격 29억 원 이상 3주택자 혜택 가능)

✔ 양도세 : 현재 중과는 4년째 유예 중이라 큰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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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예시에서 봤듯이 부담이 확 줄어든다. 종부세는 영향이 적고 공시가격 29억 원 이상 3주택자 에게만 혜택이 가능 하므로 영향이 적다. 양도세는 현재 중과 유예가 4년 째라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과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야당이 동의를 해줄지가 변수이다. 취득세를 제외하고 종부세나 양도세는 영향이 적어보이므로 종부세나 양도세의 부담을 더 줄어야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다. 이번 정책이 지방 악성 미분양 시장을 살릴지 지켜 봐야 겠다.